차등 벌금 제도

차등 벌금은 소득 또는 재산 수준에 따라서 벌금을 다르게 내는 제도이다.

쉽게 "부자는 벌금을 더 내라" 라고 말한다.

--

이 법은 부자들의 의도적이고 연속된 위법행위를 막기위해 나왔다.

이에 나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,

처음 벌금은 같은 금액에서 시작하되, 연속된 위법행위가 발생한다면 재산/소득 수준에 벌금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.

--